대한민국 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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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9조는 형법 제87조와 형법 제88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편집]제89조 【미수범】
-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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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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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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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