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8조
|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 제1장 내란의 죄 |
87조 내란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편집]
|
판례
[편집]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