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1조
|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