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조문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례

•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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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