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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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7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동의와 허락의 취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의와 허락 취소 가능 시점 및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 취소는 철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1] 전 2조는 민법 제5조와 제6조를 말한다.^[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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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第7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2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자녀가 세뱃돈으로 책을 사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으로 탕진하려 한다면, 부모는 용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