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 방해배제와 지역권 방해배제 예방청구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第301條(準用規定) 第214條의 規定은 地役權에 準用한다.

관련 조문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용익물권
• 지역권
•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