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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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절대적 상고이유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2)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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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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