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문형배
문형배 (2025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19년 4월 19일~2025년 4월 18일
임명	문재인 대통령
이름
로마자 표기	Moon Hyungbae
신상정보
출생일	1965년 2월 2일(1965-02-02)(60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우리법연구회 회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본관	강성
배우자	이경아
자녀	슬하 1남

문형배(文炯培, 1965년 2월 2일~)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치고 대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18세에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해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한 독지가 김장하를 만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무사히마쳐 [6]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 정성호 문무일 문병호 최원식 박희승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내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다.[7]

국회에서 2019년 4월에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형배는 "사법시험 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 '자신에게 고마워 할 필요 없고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27년동안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한 문형배는 1995년 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년 2월 부산고등법원, 2001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거쳐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2012년 2월 부산고등법원, 2014년 4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활동했으며 2008년 11월에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2011년 2월에 지역사회에서 강연하거나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해 봉사활동을 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하면서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했으며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히 해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잡힌 판결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법원에 의해 2016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되어 부산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으며 2년동안 재직한 이후인 2018년 2월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독서를 즐겨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 [8] 를 운영하며 "법률가는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통하는 문형배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류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환각물질 흡입으로 재판을 받는 20대 청년에게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선물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부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자 문형배는 선고에 앞서 "고대 그리스 시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반민주주의자 등 이유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친구 크리톤의 권유에도 탈옥하지 않았다"며 "소크라테스 자신이 죄가 없으니 죽어 지옥에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의한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해 결백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7월 12일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이라는 책을 줬다.

2007년 2월 7일에는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체포된 피고인에게 "자살, 자살, 자살을 열 번만 연이어 붙여서 외쳐보라"고 시키고선 곧 이어 "피고가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2010년에는 주요 시국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판사가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9]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학술단체로 등록돼 있다.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 6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라며 반박했지만 강연에서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며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의 ‘문형배론’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을 밝혔는데[10] 실제로 사법리스크가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0월 25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문형배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이재명은 "대학교 친구인데 헌법재판소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다"고 했다.[11]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조용호 후임으로 2019년 4월 19일에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재직 중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었다.

2023년 11월 15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에서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독지가의 2019년 생일잔치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핵 심판 이후 영화가 화제를 모았다.

2025년 4월 18일 이미선과 함께 퇴임한 문형배는 퇴임 직전인 4월 16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이 생겼으나[12]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의 강연을 통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는 판단에 모순이 없다."고 했으며 질의응답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은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율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 불문율이 관용과 자제”라고 하면서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답했다.[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궐위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결정을 한 이후 4월 18일 퇴임하며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개인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는 인신공격같은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는 퇴임사를 [14] 남긴 이후 책 쓰기와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이어갔다.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5월 27일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서 "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다. 법률가는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순 있지만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과학자가 만든 기술을 통해 다 나눠 먹는다.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아야 한다는 과학자가 남는 게 맞다"고 했다.[15]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혼(魂)·창(創)·통(通)’을 제시하며 우선 ‘혼’을 설명하며 인권변호사에서 지역 법관으로의 전환 경험을, '창’의 덕목에서는 스티븐 잡스, 김위찬 교수, 신영복 교수 등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역설하고 ‘통’에 대해서는 “소통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막힌 것을 뚫고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경청, 명확한 의사표현, 인지도의 중요성을 전하여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과 조언을 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문학 속 재판과정 분석을 통해 오판이 발생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끝으로 “헌법은 생활규범이 되어야 하며고 법률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16]

6월 13일 오후 2시 연향동 순천만국가정원 옆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도내 중고ㆍ고등학생 100여명, 교직원 190명, 학부모와 지역민 60명 등 400여명을 상대로 한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17] 강연자로 나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8]

대구대학교 초청으로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드러내면서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추진,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요구 등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는 청년들의 질문에 "처음에 면접을 할 때는 적어도 학벌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골고루 측정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공정에 이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답하는 등 2시간 가량 이어진특강을 마무리하며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을 조건없이 도왔던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을 이야기 하며, "우리 사회에서 호의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19]

10월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두번째 기조강연에 나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문형배는 자신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제 몸속엔 민주공화국에 대한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점에 대해 추호도 의심 말아달라”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고 [20]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국민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며 정치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냈다. 그러므로 탄핵 뒤 들어선 새 정부가 제일 먼저 꺼내 들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닌 정치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21] 이에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실물 화상기에 해당 기사를 띄운 김홍일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 생각한다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이 날(日)이냐 시(時)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문제, 영장의 적법성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 결과"라고 하면서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들이 반대신문과 통화기록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장님께서 이와 같은 관련 사건을 재판했거나 또는 심판했거나 결정했던 분들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 자제하는 것을 요청해 주길 감히 요청드린다"고도 했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다.[22]

학력

• 1980년, 하동군 소재 북천중학교(北川中學校) 제7회 졸업
• 1983년, 진주시 소재 대아고등학교(大亞高等學校) 제15회 졸업
•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경력

• 2024.10.~2025.0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2019.04.~2025.0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9.02.~2019.04.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02.~2019.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02.~2018.02.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판결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6월 29일에 창원 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부인을 통해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영우 의장에 대해 "뇌물로 공직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도주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자기앞수표 10매(1000만원)를 몰수했다. 8월 2일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61)씨에 대해 " "피고인 측이 선거브로커 등에 대해 돈을 떼이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5천9백만원을 건넨 것은 정황이 확실히 인정되며, 자금규모나 금전 제공 수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금권선거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형이 선고했다. 8월 10일에 인사청탁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곤 마산시장에게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가 특정하지 않고 김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데다 자금 출처마저 불분명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월 31일에 2004년 5월 창녕군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회사제품을 납품할 것을 부탁받은 선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가 뒤에 돌려주고 2002년 9월 성모(67)씨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한 달 뒤 돌려준 김종규 창녕군수에 대해 "돈을 받은 후 돌려주기는 했으나 받은 즉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나 사업 탈락 이후 돌려준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으며, 피고인에게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노모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억원, 1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선모씨에게는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2월 9일에 하수도 설비관련 업자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상남도 마산 시의회 김모 시의원과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10월 12일에 공무원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공범이어서 관련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 한총련 학생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두 차례 있었고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것도 공모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2006년 1월 4일에 건설회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일반인 중도금 75억여원을 몰래 인출,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3월 15일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노모(3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선고했다. 3월 22일에 회삿돈 22억7300만원을 빼돌렸다가 구속 기소된 창원공단 한 업체의 김모(53) 총무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빼돌린 22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 7일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부산경찰청장과 부산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경찰은 서면교차로로 향하는 거리 행진을 금지한 통고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경성대학교 앞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불허한 남부경찰서의 조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12월 10일에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1천800여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나 그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4헌나8 - 대통령(윤석열) 탄핵 - 인용 (인용8:기각0:각하0)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내렸다.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등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였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주문했다.

각주

전임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4월 19일~2025년 4월 18일

전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년 10월 18일~2025년 4월 18일

후임 (권한대행)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