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박
보이기

계약법 |
---|
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속박(영어: duress)은 영미법의 개념으로 다음 조건을 필요로 한다.
- 계약이 부적절한 위협에 의해 이루진경우
- 피해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계약을 맺은 경우
속박의 예
[편집]위키 군이 브리테니커 양에게 위키책을 판다. 위키 군은 브리테니커 양이 위키책이 없이는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서 올해 졸업이 불가능함을 알고 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위키책이 무료인 점과 브리테니커 양의 절박함을 이용하였으므로 속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