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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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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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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10장
각 조
128 129 13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헌법 개정으로 권력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고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통해 독재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항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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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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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제안권
  • 대통령 중임제한철폐에 따른 독재 가능성을 제한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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