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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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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가리킨다.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적용되며,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해를 거듭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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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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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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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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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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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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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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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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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부분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이후 평가에서 부실대학 선정에 제외되는 효과를 보았다.[7]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로 선정될 경우 해당 대학이 당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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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가치가 하락하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문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 해당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 해당 대학의 일부 학과가 통폐합된다.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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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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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의 대학들에 비해 지방의 대학들의 경쟁이 매우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8][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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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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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준규 기자 (2011년 9월 5일). “2연속 대출제한 땐 통폐합 1순위”. 한국일보.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 최중혁 기자 (2010년 9월 7일). “30개 부실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머니투데이. 2017년 4월 27일에 확인함. 
  3. ↑ 임주영 기자 (2011년 9월 5일). “베일벗은 부실대학…대출제한大 구조조정 1순위”. 연합뉴스. 2013년 9월 13일에 확인함. 
  4. ↑ 이진희 기자 (2012년 9월 1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은 폭탄돌리기" 논란”. 한국일보. 2012년 9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4일에 확인함. 
  5. ↑ 윤정아 기자 (2013년 8월 29일). “[그래픽] 2014학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 명단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뉴시스. 2014년 3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4일에 확인함. 
  6. ↑ 사회팀 (2014년 8월 30일). “[그래픽] 부실대학 덕성여대 및 19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2015 입시 경쟁률↓?'”. THE FACT. 2014년 8월 30일에 확인함. 
  7. ↑ 미상 (2012년 9월 4일). “부실대학 오명에서 벗어난 대학들의 공통점”. 충청투데이. 
  8. ↑ 전진식, 오윤주, 박수혁 기자 (2012년 9월 3일). “부실 꼬리표 단 지방대 생존 '안간힘'”. 한겨레. 2014년 1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9월 3일에 확인함. 
  9. ↑ 권형진 기자 (2013년 8월 26일). “지표 올라도 재정지원 제한… 돌아가며 걸릴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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