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합의

관할합의란 당사자간 민사재판을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이다. 법정관할 법원 가운데 하나로 특정하는 경우를 전속적 합의로, 법정관할법원 외의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를 부가적 합의로 본다.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을 요한다.

조문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

•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 외에 또 관할법원을 증가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가사 전속적 합의관할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상 피고들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바 없이 응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다

관할합의의 효력은 물권이 아닌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

• 물권의 특정승계인은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또 그 합의된 바를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으므로 물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나, 채권의 양수인은 권리관계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