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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요결정 25선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호주제 ‘헌법불합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5ㆍ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동성동본 혼인 금지 ‘헌법불합치’
아버지 성 따른 부성주의 ‘헌법불합치’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위헌’
영화사전검열 ‘가위질’ 영화법 ‘위헌’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 위헌’
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무죄 등 판결 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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