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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목)

차이역사 잔글 내란죄 21:32 +872 Bykim2012 토론 기여 (→대한민국의 판례)
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323조 20:52 +493 Bykim2012 토론 기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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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화)

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22:38 +25 Bykim2012 토론 기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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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22:37 +636 Bykim2012 토론 기여 (→판례)
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22:31 −5 Bykim2012 토론 기여 (→판례)
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22:31 +353 Bykim2012 토론 기여 (→판례)
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22:30 +2,030 Bykim2012 토론 기여 (→판례)
차이역사 새글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22:29 +743 Bykim2012 토론 기여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 태그: 동음이의 링크
차이역사 새글 대한민국 형법 제183조 22:29 +1,729 Bykim2012 토론 기여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3조'''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조문 == {{인용문|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태그: 동음이의 링크
차이역사 새글 대한민국 형법 제181조 22:26 +1,087 Bykim2012 토론 기여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1조'''는 과실일수에 대한 형법각칙의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181條 (過失...) 태그: 동음이의 링크
차이역사 새글 대한민국 형법 제180조 22:25 +963 Bykim2012 토론 기여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0조'''는 방수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180條 (防水妨害)'''水災에 있어서 防水用의 施設 또...) 태그: 동음이의 링크
차이역사 새글 대한민국 형법 제179조 22:24 +2,179 Bykim2012 토론 기여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79조'''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제177조와 제178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 태그: 동음이의 링크
차이역사 잔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2:21 +58 Bykim2012 토론 기여
차이역사 잔글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17:26 +213 Bykim2012 토론 기여 (→판례)

2025년 6월 12일 (목)

2025년 6월 10일 (화)

2025년 6월 9일 (월)

2025년 6월 8일 (일)

2025년 6월 7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