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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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6년 전 (Summerdawn497님) - 주제: 낡음 틀을 달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편집]토론:약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9:56 (KST)
낡음 틀을 달았습니다.
[편집]「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이 개정되어 낡음 틀을 달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습니다.--Summerdawn497 (토론) 2018년 6월 25일 (월) 07: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