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교육기본법
새 주제마지막 의견: 9년 전 (Cdm1970님) - 주제: 형식과 내용 추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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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내용 추가에 대해서
[편집]교육기본법의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처럼 교육기본법에는 목차만 넣어주고 각 장이나 절마다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은 다음에 이 조항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같은 것을 넣어주면 어떻까요?-Cdm1970 (토론) 2016년 3월 2일 (수) 22: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