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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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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신재민
출생1986년
국적대한민국
시민권대한민국
학력고려대학교
경력국고·재정 분야 실무(외국인 채권투자 관리, 국고금·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 등)[1]
직업전 공무원
저자
강사
활동 기간2014년–2018년(공직)
2018년–현재(저술·강의)
고용주기획재정부(2014–2018)[1]
전직기획재정부 사무관
병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재민
한글 표기: 신재민
개정 로마자 표기: Sin Jae-min
매큔-라이샤워 표기: Sin Chae-min
예일 표기: Sin Cay-min
공식 로마자 표기: Shin Jae-min

신재민(1986년 ~ )은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 저자, 강사이다.[3] 2018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과 2019년 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KT&G 사장 인선 개입 의혹과 2017년 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하였다.[2]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으나[4] 2019년 4월 10일 고발을 취하하였고,[5]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6]

생애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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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생으로 서울에서 성장하였다.[3]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3] 기획재정부 재직 동안 국채·국고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정·자금 분야 실무를 담당하였다.[1][7]

2018년 말 내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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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의혹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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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9일·30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연속 업로드된 영상과 2019년 1월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① 청와대·정부의 KT&G 사장 인선 개입 시도, ② 2017년 말 4조 원 규모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1][2][8]

정부·기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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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상적 정책 논의·동향 파악 범위 내의 업무였고, 적자국채는 종합 검토 끝에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9] 고발장에는 ‘KT&G 동향보고 문건’ 유출, 청와대 협의 과정 공개 등이 문제되었다.[10]

수사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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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공무상 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4]
  • 2019년 1월 14일: 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착수.[10]
  • 2019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 고발 취하.[5]
  • 2019년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종결.[6]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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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29일·30일: 유튜브 영상 게시(의혹 요지 공개).[1]
  • 2019년 1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민간 사무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오후).[8]
  •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입원 조치.[11][1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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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를 출간하였다.[13][14][15]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설명가능성을 강조하고, 관료조직의 절차적 정합성·내부통제 개선 필요를 주장하였다.[16][15][17]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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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사설·논평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공직 비밀유지의무 사이의 충돌, 정책 커뮤니케이션 적정성, 민간기업 인사 관여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9][18] 사건 초기 병원 이송 등 안전 조치 상황은 영문 보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19]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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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일반행정·전국, 수험번호 10000797)[20]
  • 2014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국고국(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 사무관(외국인 채권투자 관리, 국고금·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 등)[1][21]
  • 2018년 7월: 기획재정부 퇴직[1]
  • 2018년 12월–2019년 1월: 내부 고발 관련 발표(유튜브 영상 업로드·긴급 기자회견 개최)[1][8]
  • 2020년: 저서 출간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유씨북스)[16]
  • 2020년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PSAT(공직적격성평가) 해설·강의 콘텐츠 운영[15]
  • 2021년 3월 14일: “PSAT Wiki를 만들었습니다.” 공지(행정고시 갤러리 게시)[17]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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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유씨북스, 2020)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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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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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기재부 직원들 “신재민, 스타강사 되겠다며 나가더니…””. 《동아일보》. 2018년 12월 31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2. ↑ 가 나 다 “Second whistle-blower takes on Moon” (영어). 《Korea JoongAng Daily》. 2018년 12월 31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3. ↑ 가 나 다 “신재민 누구?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기재부 사무관 역임”. 《국제신문》. 2018년 12월 31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4. ↑ 가 나 “Finance ministry files complaint against ex-official over leaks” (영어). 《The Korea Herald》. 2019년 1월 2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5. ↑ 가 나 “[보도참고] 기재부, 신재민 前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0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6. ↑ 가 나 “검찰, '신재민 폭로' 김동연 등 불기소…\"직권남용 없어\"”. 《뉴스이스》. 2019년 4월 30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7. ↑ “Whistleblower kerfuffle highlights 2017 debt buyback cancellation” (영어). 《The Investor (The Korea Herald)》. 2019년 1월 3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8. ↑ 가 나 다 “"기재부 폭로 관련 비망록 있다" 신재민 긴급 회견”. 《뉴데일리》. 2019년 1월 2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9. ↑ 가 나 “The truth behind the allegations” (영어). 《Korea JoongAng Daily》. 2019년 1월 3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0. ↑ 가 나 “서울서부지검, 기재부 '신재민 고발' 수사”. 《아시아경제》. 2019년 1월 14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1. ↑ “Whistle-blower found before he kills himself” (영어). 《Korea JoongAng Daily》. 2019년 1월 3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2. ↑ “신재민 전 사무관, 보라매병원서 분당서울대병원 이송 치료”. 《아시아경제》. 2019년 1월 3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3. ↑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YES24》. 2020년 3월 10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4. ↑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전자책)”. 《교보문고 eBook》. 2020년 4월 16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5. ↑ 가 나 다 “신재민 – YouTube 채널”. 《YouTube》.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6. ↑ 가 나 “Former Official Shin Jae-min Publishes Book "Why Doesn't the World Change Even When the Regime Changes?"” (영어). 《Asia Economy (English)》. 2020년 3월 22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7. ↑ 가 나 “PSAT Wiki를 만들었습니다. - 행정고시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2021년 3월 14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8. ↑ “Whistleblower vs. finance ministry” (영어). 《The Korea Times》. 2019년 1월 6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9. ↑ “[Newsmaker] Whistle-blower reportedly missing after leaving suicide note” (영어). 《The Korea Herald》. 2019년 1월 3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20. ↑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법률저널》. 2012년 11월 27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21. ↑ “신재민 전 사무관, 기재부 충격 빠뜨리다..."스타강사 된다더니 왠 폭로?"”. 《아주경제》. 2018년 12월 31일. 2025년 10월 1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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