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김지형
금지형
김지형; 금지형
로마자 표기	Kim Ji-hyung
출생	1958년 4월 22일; 전라북도 부안군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경력	대법관
직업	대법관

김지형(金知衡, 1958년 4월 22일 ~ )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명예 박사 학위

2012년 2월 원광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경력

1979년 : 제21회 사법고시 합격
1980년 : 3월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1984년 : 9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1989년 독일 괴팅텐대학교 법관 해외장기연수.
1991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1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199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1998년 사법연수원 교수(형사재판실무, 노동법, 독일법 등 강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차관보 급).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항소 노동전담부 재판장).
2003년 2월 특허법원 부장판사(차관 급).
2003년 9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년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2005년 9월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 대법원 대법관(장관 급)
2012년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2012 ~ 2016년 :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2012년 ~ 2017년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3년 3월 ~ 2014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2013년 4월 ~ 2015년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9월 ~ 2015년 8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6년 1월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년 1월 ~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17년 7월 ~ 2017년 10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2018년 3월 ~ 2022년 6월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2019년 ~ 2023년 : 한국전력공사 윤리준법위원회 외부위원
2019년 5월 ~ :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2019년 10월 ~ 2022년 : 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위원장
2020년 1월 ~ 2022년 2월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4년 ~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훈

2011년 청조근정훈장(1등급).

일화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 비 서울대 출신의 40대 고법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대법원 순혈주의'를 완화시킨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14명 중 유일한 비서울대(원광대) 출신이었다.(2005년~ 2011년)
2009년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핵심 인사 8명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았으며 비배임 판결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임
서동원

제11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2018년 3월 23일 ~ 2022년 6월 11일

후임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