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보이기
← 함정수사
이 문서에서 링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최근 바뀜이 나와 있습니다. 주시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나타납니다.
2025년 5월 1일 (목)
- 차이역사 잔글 틀:형사소송법 18:00 +22 DUCKstudying 토론 기여
- 차이역사 파기환송 17:59 +235 DUCKstudying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차이역사 틀:형사소송법 17:58 +57 DUCKstudying 토론 기여
- 차이역사 새글 파기환송 17:57 +2,895 DUCKstudying 토론 기여 (새 문서: {{형사소송법}}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ref>{{웹 인용|url=https://ko.dict.naver.com/#/entry/koko/1c0579f2d78e4a4f8a75c7fd1198a0d6|확인날짜=2025-05-01}}</ref> == 민사소송법상 파기환송 == 민사소송에서 상고심(대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태그: 시각 편집 동음이의 링크
- 차이역사 파기자판 17:52 +21 DUCKstudying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동음이의 링크
- 차이역사 새글 파기이송 17:49 +33 DUCKstudying 토론 기여 (이송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