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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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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한 재판(fair trial)이란 "공평하고 정당하며 절차적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한다.[1]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제10조,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헌법과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것을 정의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은 없다. 예를 들어,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타 중요한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다.[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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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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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gal Definition of FAIR TRIAL”. 《www.merriam-webster.com》 (영어). 2022년 1월 5일에 확인함. 
  2. Doswald-Beck, Louise. Fair Trial, Right to, International Protec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