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마지막 의견: 15년 전 (210.94.41.89님) - 주제: 왜 위헌 결정은 6 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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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를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Puzzlet Chung 2005년 11월 27일 (일) 00:15 (KST)
| 년도 | 대통령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국회 추천 | 년도 | ||||||
|---|---|---|---|---|---|---|---|---|---|---|
| 1988 | 조규광 | 최광률 | 김양균 | 이성렬 | 이시윤 | 김문희 | 변정수 | 한병채 | 김진우 | 1988 |
| 1989 | 1989 | |||||||||
| 1990 | 1990 | |||||||||
| 1991 | 1991 | |||||||||
| 황도연 | ||||||||||
| 1992 | 1992 | |||||||||
| 1993 | 1993 | |||||||||
| 이재화 | ||||||||||
| 1994 | 1994 | |||||||||
| 김진우 (연임) |
김용준 | 정경식 | 고중석 | 김문희 (연임) |
조승형 | 신창언 | ||||
| 1995 | 1995 | |||||||||
| 1996 | 1996 | |||||||||
| 1997 | 1997 | |||||||||
| 이영모 | 한대현 | |||||||||
| 1998 | 1998 | |||||||||
| 1999 | 1999 | |||||||||
| 김영일 | 하경철 | |||||||||
| 2000 | 2000 | |||||||||
| 윤영철 | 송인준 | 김경일 | 권성 | 김효종 | ||||||
| 2001 | 2001 | |||||||||
| 주선희 | ||||||||||
| 2002 | 2002 | |||||||||
| 2003 | 2003 | |||||||||
| 전효숙 | ||||||||||
| 2004 | 2004 | |||||||||
| 이상경 | ||||||||||
| 2005 | 2005 | |||||||||
| 이공현 | 조대헌 | |||||||||
| 2006 | 2006 | |||||||||
| 2007 | 2007 | |||||||||
| 2008 | 2008 | |||||||||
| 2009 | 2009 | |||||||||
| 2010 | 2010 | |||||||||
| 2011 | 2011 | |||||||||
- 표를 만드니까 좋네요. 링크도 쉽고요. --리듬리듬 2005년 11월 27일 (일) 00:31 (KST)
인사청문회 후, 임명 예정인 헌법재판관을 추가한 표
| 년도 | 대통령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국회 추천 | 년도 | ||||||
|---|---|---|---|---|---|---|---|---|---|---|
| 1988 | 조규광 | 최광률 | 김양균 | 이성렬 | 이시윤 | 김문희 | 변정수 | 한병채 | 김진우 | 1988 |
| 1989 | 1989 | |||||||||
| 1990 | 1990 | |||||||||
| 1991 | 1991 | |||||||||
| 황도연 | ||||||||||
| 1992 | 1992 | |||||||||
| 1993 | 1993 | |||||||||
| 이재화 | ||||||||||
| 1994 | 1994 | |||||||||
| 김진우 (연임) |
김용준 | 정경식 | 고중석 | 김문희 (연임) |
조승형 | 신창언 | ||||
| 1995 | 1995 | |||||||||
| 1996 | 1996 | |||||||||
| 1997 | 1997 | |||||||||
| 이영모 | 한대현 | |||||||||
| 1998 | 1998 | |||||||||
| 1999 | 1999 | |||||||||
| 김영일 | 하경철 | |||||||||
| 2000 | 2000 | |||||||||
| 윤영철 | 송인준 | 김경일 | 권성 | 김효종 | ||||||
| 2001 | 2001 | |||||||||
| 주선회 | ||||||||||
| 2002 | 2002 | |||||||||
| 2003 | 2003 | |||||||||
| 전효숙 (사임후 재선임) | ||||||||||
| 2004 | 2004 | |||||||||
| 이상경 | ||||||||||
| 2005 | 2005 | |||||||||
| 이공현 | 조대헌 | |||||||||
| 2006 | 2006 | |||||||||
| 전효숙 | 김희옥 | 김종대 | 민형기 | 목영준 | 이동흡 | |||||
| 2007 | 2007 | |||||||||
| 2008 | 2008 | |||||||||
| 2009 | 2009 | |||||||||
| 2010 | 2010 | |||||||||
| 2011 | 2011 | |||||||||
| 2012 | 2012 | |||||||||
-- 리듬 2006년 9월 6일 (수) 13:11 (KST)
- 헌법재판소장을 굵은 글씨로 하는 건 어떨까요?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데.. -- ChongDae 2006년 9월 6일 (수) 13:27 (KST)
- 네 굵은 글씨 처리 했습니다. 그래도 눈에 확 들어 오지는 않는 군요. 셀을 다른색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 리듬 2006년 9월 8일 (토) 15:52 (KST)
- 셀 색을 바꾸어 봤습니다. -- 리듬 2006년 9월 8일 (토) 16:02 (KST)
-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사임으로 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줄 몰라서ㅜㅜ;; 잘 아시는 분은 전효숙 부분 수정해주세요 :)Hun99 2006년 12월 11일 (화) 20:11 (KST)
| 년도 | 대통령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국회 추천 | 년도 | ||||||
|---|---|---|---|---|---|---|---|---|---|---|
| 헌재소장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
| 1988 | 조규광 | 최광률 | 김양균 | 이성렬 | 이시윤 | 김문희 | 변정수 | 한병채 | 김진우 | 1988 |
| 1989 | 1989 | |||||||||
| 1990 | 1990 | |||||||||
| 1991 | 1991 | |||||||||
| 황도연 | ||||||||||
| 1992 | 1992 | |||||||||
| 1993 | 1993 | |||||||||
| 이재화 | ||||||||||
| 1994 | 1994 | |||||||||
| 김용준 | 김진우 (연임) |
정경식 | 고중석 | 김문희 (연임) |
조승형 | 신창언 | ||||
| 1995 | 1995 | |||||||||
| 1996 | 1996 | |||||||||
| 1997 | 1997 | |||||||||
| 이영모 | 한대현 | |||||||||
| 1998 | 1998 | |||||||||
| 1999 | 1999 | |||||||||
| 김영일 | 하경철 | |||||||||
| 2000 | 2000 | |||||||||
| 윤영철 | 송인준 | 김경일 | 권성 | 김효종 | ||||||
| 2001 | 2001 | |||||||||
| 주선회 | ||||||||||
| 2002 | 2002 | |||||||||
| 2003 | 2003 | |||||||||
| 전효숙 (사임) | ||||||||||
| 2004 | 2004 | |||||||||
| 이상경 | ||||||||||
| 2005 | 2005 | |||||||||
| 이공현 | 조대헌 | |||||||||
| 2006 | 2006 | |||||||||
| 이강국 (지명) |
김희옥 | 김종대 | 민형기 | 목영준 | 이동흡 | |||||
| 2007 | 2007 | |||||||||
| 2008 | 2008 | |||||||||
| 2009 | 2009 | |||||||||
| 2010 | 2010 | |||||||||
| 2011 | 2011 | |||||||||
| 2012 | 2012 | |||||||||
이강국을 헌재소장으로 지명, 표 수정 -- 리듬 2006년 12월 27일 (목) 15:58 (KST)
- 깔끔하네요 :) 국회동의가 되면 이걸루 교체하면 되겠네요. Hun99 2006년 12월 27일 (목) 19:45 (KST)
왜 위헌 결정은 6 표가 필요한가요?
합헌은 4 개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 (예 : 미국 Supreme Court)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헌법 재판소의 정부 견재가 많이 안될텐데요. 210.94.41.89 (토론) 2009년 5월 29일 (금) 13: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