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강만수

비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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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부분이 근거없다며 사용자:Reg-nob 께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판부분을 옮겨적어 봅니다.--Alfpooh 2008년 3월 24일 (월) 17:47 (KST)답변

비판

유통시장 개방 1996년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이였던 강만수는 유통시장 개방정책을 주도하여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는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등 새로운 유통업계의 확산을 가져왔으나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등 영세유통업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해 현재 이러한 소상공업인의 경쟁력 악화의 원인중 하나이다.

IMF 구제금융사건의 책임 1997년 3월 강만수는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었다. 이때는 IMF 구제금융사건 바로 직전이였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환율을 700원대에 묶는 정부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쉽게 1인당 소득 '1만달러'시대를 달성하기 쉬운 방법이였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커져갔고 원화의 절하압박은 심해져갔으며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의 경제 관료들은 정부에 의한 환율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강만수는 IMF 구제금융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중의 한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강만수는 저서 및 여러 기고에서 IMF 구제금융사건은 당시의 여러사건들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후 정부에 의한 환율 관리에 대해 언급하여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토론페이지에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Alfpooh 2008년 3월 24일 (월) 17:47 (KST)답변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부분들은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데, 1996년 당시의 법안의 구체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정부제안법령이 맞는지, 제안 취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법안의 통과 이후, 실제로 소상공인이 쇠퇴하였음을 입증할 통계자료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Nichetas 2008년 3월 24일 (월) 18: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