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전국 교도소, 구치소등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부대와 그에 속한 대원을 말한다.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1]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교정 시설(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로부터 시설 방호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에 의하여 전환복무 된 법무부 소속이며, 정식 명칭은 "법무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이다.
설립 근거
폐지에 대한 사항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7]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군 이외로 매년 새로이 배정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8]
- 징병검사 현역 판정자(전환복무) : 의무경찰 14,806명, 해양경찰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 징병검사 보충역 판정자(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3,000명. 그 외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인력은 별도.
역사
- 경비교도대는 대통령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81. 4. 13. 법률 제3431호)]이 제정된 후 1981년 7월 31일에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전투경찰과 더불어 구타와 가혹행위가 가장 극심했던 곳으로 악명 높았다.
주요 경비교도대 출신인
- 김영철(개그맨) (부산구치소)
- 박서준(탤런트) (청주교도소)
참조 항목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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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소속 | | 행정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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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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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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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 | 부속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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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 |
출입국·외국인청ㆍ출입국·외국인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ㆍ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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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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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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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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