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입니다.

교도 시설 경비 교도대
활동 기간	1981년 7월 31일 ~ 2012년 12월 27일
국가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 법무부
종류	경비대
역할	교도소 경비
명령 체계	교정본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전국 교도소, 구치소등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부대와 그에 속한 대원을 말한다.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교정 시설(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로부터 시설 방호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에 의하여 전환복무 된 법무부 소속이며, 정식 명칭은 "법무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이다.

설립 근거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주특기번호는 다른 작전전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다.
  • 복무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폐지에 대한 사항

•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의 신규 선발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들은 모두 만기 제대 후 예비역 육군(해경은 해군) 병장에 편입된다.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군 이외로 매년 새로이 배정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
  • 징병검사 현역 판정자(전환복무) : 의무경찰 14,806명, 해양경찰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 징병검사 보충역 판정자(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3,000명. 그 외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인력은 별도.

역사

• 경비교도대는 대통령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81. 4. 13. 법률 제3431호)]이 제정된 후 1981년 7월 31일에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전투경찰과 더불어 구타와 가혹행위가 가장 극심했던 곳으로 악명 높았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참조 항목

• 대한민국 법무부
• 교정본부
• 교도소
•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