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정당
마지막 의견: 11년 전 (Pudmaker님) - 주제: 2% 미만 정당해산 조항 삭제됨
| |||
통합진보당 의원 6명입니다
현재 김선동, 김미희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idas (토론) 2013년 2월 19일 (화) 21:12 (KST)
2% 미만 정당해산 조항 삭제됨
법적으로 2%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등록 기준에서도 어떤 분께서 지워주셨네요. 지금의 원외정당 표기 기준(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을 보유한 정당만 기재)을 유지해도 상관 없을지 다른 기준을 만드는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adidas (토론) 2014년 1월 28일 (화) 20: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