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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라텔롤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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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라텔롤코 조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 금지 조약
틀라텔롤코 조약 제4조에 명시된 적용 구역
기초1967년 2월 12일
서명일1967년 2월 14일
서명장소멕시코시티
발효일1968년 4월 22일
발효조건비준서 기탁(제29조) / 제29조에 따른 포기
실효일무기한
당사국33
대리인멕시코 정부
언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포르투갈어
  • 러시아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 금지 조약(영어: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일반적으로 틀라텔롤코 조약(영어: Treaty of Tlatelolco)으로 알려짐)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비핵화를 확립하는 국제 조약이다.[1]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대통령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가 제안하고 멕시코 외교관인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 이스마엘 모레노 피노호르헤 카스타녜다가 추진했다.[2]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198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3]

이듬해 마테오스는 볼리비아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브라질 대통령 주앙 굴라르, 칠레 대통령 호르헤 알레산드리, 에콰도르의 대통령 카를로스 훌리오 아로세메나 몬로이를 초청하여 위기 이후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963년 4월 29일에 다자간 라틴아메리카 핵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UNGA)에서 공동 선언이 제출되자 멕시코는 조약 초안 작성을 주도할 권한을 얻었다. 유엔 총회 제18차 회기에서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예비 회의(REUPRAL)를 승인했다.[4] 첫 회의에서 REUPRAL은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준비 위원회(COPREDAL)를 설립했다.[5]

초안 작성은 멕시코시티에 본부를 두고 4차례의 전체 회의를 개최한 COPREDAL에 위임되었다. 초안은 1967년 2월 12일에 승인되었다. 조약은 1967년 2월 14일 서명국들에 의해 서명되었고 1969년 4월 25일에 발효되었다.

해당 조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조직은 OPANAL(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 금지 기구)이다. 1967년에 서명된 이 조약은 세계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괄하는 최초의 조약으로, 리오그란데강부터 티에라델푸에고 제도까지 뻗어 있는 비핵무기지대를 확립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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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제조, 생산 또는 획득" 그리고 "핵무기의 수령, 저장, 설치, 배치 및 어떠한 형태의 소유"를 금지하고 방지하기로 동의한다.

이 조약은 당사국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 포괄적인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가들이 특별 사찰을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조약은 구역 내 모든 국가가 해당 협정을 발효시켰을 때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또한 국가들이 이 발효 요건을 포기하고 국가적으로 조약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6]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비핵지대 내 해외 국가 영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보네르섬
퀴라소
신트마르턴
아루바
신트외스타티위스섬
사바섬
앵귈라
버진 제도
케이맨

몬트세랫
터크스 케이커스
포클랜드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생바르텔레미
세인트마틴
클리퍼턴섬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USMOI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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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에는 두 가지 추가 의정서가 있다.

  • 제1의정서는 이 지역에 영토를 가진 해외 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을 조약의 조건에 구속한다.
  • 제2의정서는 세계의 선언된 핵무기 보유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지역의 비핵 지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서명 및 비준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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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2월 14일 멕시코시티틀라텔롤코 지구에서 회의를 개최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국가들은 이 지역을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기 위해 이 조약을 작성했다. 남극은 1961년 남극조약에 따라 비핵무기지대로 선언되었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러한 금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비핵무기지대      핵무기 국가      핵무기 공유      NPT

COPREDAL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준비 위원회였다.[7] 이 위원회는 네 차례의 회의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목적은 틀라텔롤코 조약의 가능한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8][9]

유엔 총회는 1963년 11월 27일 COPREDAL을 승인했다.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예비 회의(REUPRAL)는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준비 위원회"인 COPREDAL을 창설했다.[8][10]

COPREDAL 회의는 네 차례 진행되었다. 첫 번째 회의는 1965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회의는 1965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세 번째 회의는 1965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렸다. 네 번째 회의는 최종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1부는 8월 19일에 시작되었고, 2부는 1967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7]

처음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 회의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을 단순히 보고했다.[7] 세 번째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이전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조정 위원회에 제출하고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7] 네 번째 회의가 끝날 무렵, 목표는 조약을 발효시키는 것이었다.[8]

준비 위원회는 두 개의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실무 그룹 1은 통제 시스템과 주요 기술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무 그룹 2는 법적 및 정치적 문제를 다루었다.[7] 최종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초안 작성 그룹도 만들어졌다.[7]

당사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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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서명국은 13개국이었다. 현재 33개 당사국이 조약을 비준했다.

다음 표는 틀라텔롤코 조약의 당사국 목록이다. 모두 핵확산방지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이 표는 202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당사국이 된 국가도 표시한다.

당사국 목록; 서명일, 비준일, 발효일; 및 TPNW 상태[11][12]
국가 서명 비준 발효 TPNW 상태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1983년 10월 11일 1983년 10월 11일 1983년 10월 11일 당사국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1967년 9월 27일 1994년 1월 18일 1994년 1월 18일 비당사국
바하마의 기 바하마 1976년 11월 29일 1977년 4월 26일 1977년 4월 26일 서명국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13] 1968년 10월 18일 1969년 4월 25일 1969년 4월 25일 서명국
벨리즈의 기 벨리즈 1992년 2월 14일 1994년 11월 9일 1994년 11월 9일 당사국
볼리비아의 기 볼리비아 1967년 2월 14일 1969년 2월 18일 1969년 2월 18일 당사국
브라질의 기 브라질 1967년 5월 9일 1968년 1월 29일 1994년 5월 30일 서명국
칠레의 기 칠레 1967년 2월 14일 1974년 10월 9일 1994년 1월 18일 당사국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1967년 2월 14일 1972년 8월 4일 1972년 9월 6일 서명국
코스타리카의 기 코스타리카 1967년 2월 14일 1969년 8월 25일 1969년 8월 25일 당사국
쿠바의 기 쿠바[14] 1995년 3월 25일 2002년 10월 23일 2002년 10월 23일 당사국
도미니카 연방의 기 도미니카 연방 1989년 5월 2일 1993년 6월 4일 1993년 8월 25일 당사국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1967년 7월 28일 1968년 6월 14일 1968년 6월 14일 당사국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1967년 2월 14일 1969년 2월 11일 1969년 2월 11일 당사국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1967년 2월 14일 1968년 4월 22일 1968년 4월 22일 당사국
그레나다의 기 그레나다 1975년 4월 29일 1975년 6월 20일 1975년 6월 20일 당사국
과테말라의 기 과테말라 1967년 2월 14일 1970년 2월 6일 1970년 2월 6일 당사국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1995년 1월 16일 1995년 1월 16일 1997년 5월 14일 당사국
아이티의 기 아이티 1967년 2월 14일 1969년 5월 23일 1969년 5월 23일 서명국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1967년 2월 14일 1968년 9월 23일 1968년 9월 23일 당사국
자메이카의 기 자메이카 1967년 10월 26일 1969년 6월 26일 1969년 6월 26일 당사국
멕시코의 기 멕시코 1967년 2월 14일 1967년 9월 20일 1967년 9월 20일 당사국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1967년 2월 15일 1968년 10월 24일 1968년 10월 24일 당사국
파나마의 기 파나마 1967년 2월 14일 1971년 6월 11일 1971년 6월 11일 당사국
파라과이의 기 파라과이 1967년 4월 26일 1969년 3월 19일 1969년 3월 19일 당사국
페루의 기 페루 1967년 2월 14일 1969년 3월 4일 1969년 3월 4일 당사국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1994년 2월 18일 1995년 4월 18일 1997년 2월 14일 당사국
세인트루시아의 기 세인트루시아 1992년 8월 25일 1995년 6월 2일 1995년 6월 2일 당사국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기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92년 2월 14일 1992년 2월 14일 1992년 5월 11일 당사국
수리남의 기 수리남 1976년 2월 13일 1977년 6월 10일 1977년 6월 10일 비당사국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1967년 6월 27일 1970년 12월 3일 1975년 6월 27일 당사국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1967년 2월 14일 1968년 8월 20일 1968년 8월 20일 당사국
베네수엘라의 기 베네수엘라 1967년 2월 14일 1970년 3월 23일 1970년 3월 23일 당사국

추가 국가들도 두 가지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러시아소련으로 서명 및 비준했다.

당사국 목록 (의정서 I & II)[15]
국가 추가 의정서 I 추가 의정서 II
서명 비준 서명 비준
프랑스 1979년 3월 2일 1992년 8월 24일 1973년 7월 18일 1974년 3월 22일
네덜란드 1968년 4월 1일 1971년 7월 26일
영국 1967년 12월 20일 1969년 12월 11일 1967년 12월 20일 1969년 12월 11일
미국 1977년 5월 26일 1981년 11월 23일 1968년 4월 1일 1971년 5월 12일
중국 1973년 8월 21일 1974년 6월 12일
러시아 1978년 5월 18일 1979년 1월 8일

참관국

[편집]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서독, 프랑스, 인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일부 다른 국가들도 모든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했다.[7]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참석했다.[7]

쿠바를 제외한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67년에 조약에 서명했고, 자메이카트리니다드 토바고도 함께 서명했으며, 이들 모두는 1972년까지 조약을 비준했다. 조약은 1968년 4월 22일에 발효되었는데, 엘살바도르가 멕시코와 함께 비준하고 제28조에 따라 발효 조건을 포기한 후였다. 아르헨티나는 서명 후 26년이 넘는 1994년에 비준하여, 포클랜드 전쟁 동안에는 해당 지역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른 영어권 카리브 국가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직후(1968, 1975, 1983) 또는 수년 후(1989, 1992, 1994, 1995)에 서명했으며, 모두 서명 후 4년 이내에 비준했다. 그러나 영국령 영토였던 이들 지역은 영국이 의정서 I을 비준한 1969년부터 적용되었다.

네덜란드는 1971년에 의정서 I을 비준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직후인 1976년에 조약에 서명했지만, 서명 후 21년이 지난 1997년에야 비준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버진 제도에 적용되는 의정서 I에 1977년에 서명하고 1981년에 비준했다.

프랑스는 카리브해 섬과 프랑스령 기아나에 적용되는 의정서 I에 1979년에 서명했지만, 1992년에야 비준했다. 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 5개국 모두는 1979년까지 의정서 II를 비준했다.

쿠바는 1995년에 가장 늦게 서명하고 2002년 10월 23일에 비준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33개국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완료했다. 쿠바는 미국과의 적대 관계 해결과 미국 핵무기를 위한 관타나모만 군사 기지 사용이 쿠바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유보 조항을 가지고 비준했다.[16]

멕시코 외교관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이 조약을 추진한 공로로 198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17]

외교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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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기본 합의는 직간접적인 핵무기 소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7][9] 네덜란드 왕국의 참여 의사와 함께, COPREDAL 회원국들은 지역 내 영토를 가진 국가들을 포함하여 지역 외부의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7]

지역 외 국가에 속하는 지역 영토는 핵무기 통과를 허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것이며,[18]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그러한 통과 협정을 인정했다.[18] 소련은 그러한 통과 협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18]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Redick, John R. (1981). 《The Tlatelolco regime and nonproliferation in Latin America》 (영어). 《International Organization》 35. 103–134쪽. doi:10.1017/S0020818300004100. ISSN 1531-5088. 
  2. autores, Varios (2022년 2월 18일). “El Tratado de Tlatelolco: una mirada desde sus protagonistas” (스페인어). 《Grupo Milenio》. 2023년 2월 24일에 확인함. 
  3. “The Nobel Peace Prize 1982” (미국 영어). Nobel Foundation. 2023년 2월 24일에 확인함. 
  4.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 OPANAL” (영어). 2025년 7월 15일에 확인함. 
  5. “History – OPANAL” (영어). 2025년 7월 15일에 확인함. 
  6.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7. “Final Act of the Fourth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Latin America” (PDF). 《UNODA》. 1967년 2월 27일. 2017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4월 21일에 확인함. 
  8. “Alfonso García Robles – Nobel Lecture: The Latin American Nuclear-Weapon Free Zone”. Nobel Foundation. Nobel Prize. 1982년 12월 11일. 2017년 3월 25일에 확인함. 
  9. Palme, Olof (1982). 《Seguridad mundial: un programa para el desarme; informe de la Comisión Independiente sobre Asuntos de Desarme y Seguridad, bajo la presidencia de Olof Palme》. Mexico: Lasser Press. 
  10. “COPREDAL-OPANAL”. 《OPANAL》. 
  11. “Status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he Treaty of Tlatelolco – OPANAL” (영어). 2025년 7월 15일에 확인함. 
  12. “TPNW signature and ratification status” (영어). 《ICAN》. 2025년 7월 15일에 확인함. 
  13. “Barbados – OPANAL”. 
  14. “Cuba – OPANAL”. 
  15.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reaty of Tlatelolco)”. 《U.S. Department of State》. 2025년 7월 15일에 확인함. 
  16. “Treaty of Tlatelolco (Cuba)”. 《archive.is》. 2012년 7월 7일. 2012년 7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7. “Alfonso García Robles – Facts”. Nobel Foundation. 2016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8. “Documents on Disarmament 1965” (PDF). 196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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