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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중화민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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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중화민국 관계
몽골 및 중화민국의 위치
몽골의 국기
몽골		 중화민국의 국기
중화민국

몽골-중화민국 관계는 1912년 수립 당시 중화민국은 외몽골을 포함한 청나라 전역의 계승국임을 주장하였다. 중화민국은 1946년까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양국은 외교관을 교환한 적이 없었다. 1949년 국공 내전이 끝난 뒤 몽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고, 중화민국은 2002년에 몽골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공식 지도에서 몽골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표시하였다.

중화민국과 몽골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은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무역, 경제 대표처를 두고 있다. 중화민국은 울란바토르에 대표처를 두고 있으며[1], 몽골은 타이베이에 대표처를 설치하여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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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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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몽골 초원과 중국의 여러 정권은 수차례 전쟁을 벌여 왔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로부터 침입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건설되었다. 예를 들어 쿠빌라이 칸이 이끈 몽골은 중국 대부분을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웠으며, 이후 몽골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 당시 외몽골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복드 칸국을 수립하였다. 1912년에는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내몽골의 많은 주민이 신생 국가에 가입하길 원했으나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였고, 1919년 외몽골에 대한 지배를 다시 확립하였다.[3][4] 이에 몽골은 독립을 되찾기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모색하였다. 1921년에는 소련의 붉은 군대와 친소 몽골군이 중국군과 러시아 백군을 격퇴하였고, 1924년 몽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3]

당시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중화민국은 1946년까지 외몽골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였다. 1945년 체결된 중소 우호 동맹 조약에 따라 중화민국은 몽골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기로 하였다.[5][6] 국민정부는 1945년 실시된 몽골 독립 국민투표가 독립을 지지한 이후, 1946년 1월 공식적으로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였다.[7] 그러나 허브드주-신장성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양국 간 외교 관계는 수립되지 못하였다.[8]

194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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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중화민국의 지도, 외몽골 지역의 붉은색 주석은 중화민국이 해당 지역의 독립 지위를 인정했음을 나타낸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대만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이주한 지 3년 후인 1952년, 중화민국은 소련이 1946년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였다. 이듬해 입법원은 해당 조약의 폐기를 표결로 결정하였다.[9] 중화민국은 1971년까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였으며, 1950년대 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해 몽골 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였다.[10][11] 중화민국이 유엔 재임 기간 동안 행사한 유일한 거부권은 1955년 몽골의 가입에 대한 반대였다.[12] 이로 인해 몽골은 1960년까지 유엔 가입이 지연되었고, 소련이 몽골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입을 모두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중화민국은 항의하면서도 결국 이를 수용하였다.

1993년 4월 12일, 입법원은 외몽골을 중화민국 영토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며 중화민국의 영토 범위에 대한 헌법 해석을 요청하였다.[13] 그러나 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26일에 발표한 해석 제328호에서 헌법상 영토 문제는 사법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몽골을 중화민국의 헌법상 영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였다.[14]

1996년 대만의 몽골, 티베트 사무처 처장은 "외몽골의 독립은 이미 확립된 사실이므로 국민대회가 반드시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15]

2002년에 양국 관계는 변화하였다. 이는 몽골이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한 지 91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중화민국은 여전히 몽골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식 지도에서도 몽골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다. 민주진보당 정부 하의 행정원이 몽골 국적자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허가서가 아닌 비자 발급 대상으로 취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국민당이 장악한 입법원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협의받지 못했다며 이를 비판하였다.[16] 이후 양측 정부 대표단은 상호 수도에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중화민국의 울란바토르 무역경제대표처는 그해 9월에 문을 열었다. 이어 내정부는 공식 지도에서 몽골을 중화민국 영토로 표기하는 방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3일, 외교부는 중화민국이 몽골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17]

2002년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몽골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18], 공식 지도에서도 몽골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몽골 국민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20] 2006년에는 외몽골의 기 행정구역 및 사찰 관련 규제를 다루던 옛 법률들이 폐지되었다.[21][22]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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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Taipei Trade and Economic Representative Office”. 2016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3월 17일에 확인함. 
  2. ↑ Ulaanbaatar Trade and Economic Representative Office 보관됨 23 8월 2017 - 웨이백 머신,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na)
  3. ↑ 가 나 “China-Mongolia Boundary” (PDF).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The Geographer,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173): 2–6. August 1984. 2006년 9월 1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6월 16일에 확인함. 
  4. ↑ “Chinese Look To Their Neighbors For New Opportunities To Trad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8년 8월 4일. 2008년 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6월 15일에 확인함. 
  5. ↑ Clark, Keith Allan II (2018년 9월 3일). “Imagined Territory: The Republic of China's 1955 Veto of Mongolian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5 (3): 263–295. doi:10.1163/18765610-02503003. S2CID 240274376. 
  6. ↑ “Onward to Mongolia”, 《Taiwan Review》, 2003년 1월 1일, 2018년 2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2월 6일에 확인함 
  7. ↑ “蒙古不是中華民國固有之疆域”. 《Liberty Times 自由時報》. 2021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2월 6일에 확인함. 
  8. ↑ Dashtseren, Dashdavaa (September 2006). “BORDER PRO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OF MONGOLIA” (PDF). NAVAL POSTGRADUATE SCHOOL MONTEREY, CALIFORNIA. 2021년 8월 3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15일에 확인함. 
  9. ↑ Liu, Weiling (15 August 1997), "Mongolian visitors draw attention to border debate"[깨진 링크], Taiwan Journal, retrieved 4 January 2010
  10. ↑ “Taipei Sources Hint Veto on Outer Mongolia”, 《The Washington Post》, 1955년 11월 20일, 2011년 5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5일에 확인함 
  11. ↑ “Taiwan Veto Likely; Taipei Regime May Again Bar Outer Mongolia From U.N.”, 《The New York Times》, 1961년 4월 22일, 2018년 7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5일에 확인함 
  12. ↑ Han Cheung (2024년 8월 25일). “Taiwan in Time: When Taiwan claimed Mongolia”. 《Taipei Times》.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13. ↑ 《Legislative Yua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중국어), Judicial Yuan, 1993년 4월 12일, 2008년 12월 22일에 확인함 
  14. ↑ 《Judicial Yuan Interpretation 328 translated by Professor J. P. Fa》, Judicial Yuan, 1993년 11월 26일, 2009년 1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2월 22일에 확인함 
  15. ↑ “Taiwan recognizes Outer Mongolia” (영어).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22년 1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7월 21일에 확인함. 
  16. ↑ “Major Taipei decision alters Mongolia's status”, 《China Post》, 2002년 2월 27일, 2021년 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5일에 확인함 
  17. ↑ “Mongolian office to ride into Taipei by end of the year”, 《Taipei Times》, 2002년 10월 11일, 2009년 2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5일에 확인함 
  18. ↑ “Mongolian office to ride into Taipei by end of the year”. 《Taipei Times》. 2002년 10월 11일. 2009년 2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28일에 확인함. In October 1945, the people of Outer Mongolia voted for independence, gaining the recognition of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China. (...) Due to a souring of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1950s, however, the ROC revoked recognition of Outer Mongolia, reclaiming it as ROC territory. {...} Long a province of China, Mongolia declared its independence in 1921 with Soviet backing. Aft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s recent decision to exclude Mongolia from the official ROC map, on 3 Oc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ounced that Taiwan recognizes Mongolia as an independent country -- 81 years after Mongolia declared its independence. 
  19. ↑ “Taiwan 'embassy' changes anger China”. BBC News. 2002년 2월 26일. 2004년 5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28일에 확인함. 
  20. ↑ “Taiwan-Mongolia ties move on”. 《Taipei Times》. 2002년 9월 10일. 2021년 12월 2일에 확인함. 
  21. ↑ “廢止蒙古盟部旗組織法” (중국어).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China (Taiwan)》. 2006년 1월 27일. 2023년 1월 8일에 확인함. 
  22. ↑ “蒙古盟部旗組織法” (중국어).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2023년 1월 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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